법령 관광진흥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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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광진흥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지성 1 율곡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세종 1 부산동부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규 2 조용기 1 문용호 1 장백규 1 김외숙 1 이건웅 1 박일환 1 김종선 1 정태규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-104, 2013. 11. 11., 기각
  숙박업영업신고(변경) 승인처분 무효청구
   숙박업영업신고승인처분무효청구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9144 판결
  [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][공2013상,172]
  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
  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1년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두4097 판결
  [거부청구등취소청구][공2007.8.1.(279),1188]
   거부청구등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7. 대전고등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3누1279 판결
  [거부청구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거부청구등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파산법

2002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527, 2002. 10. 28., 각하
  관광사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청구
   관광사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파산법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67, 2002. 3. 4., 기각
 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등
  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2001년

10. 부산고법 2001. 10. 17. 선고 2001나2914 판결：확정
  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2001-2,145]
   해고무효확인
   관광진흥법 근로기준법 상법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7다30028 판결
  [회원권리부존재확인][공1999.7.15.(86),1332]
   회원권리부존재확인
   관광진흥법

12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8두1727 판결
  [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5.(86),1422]
  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1991년

13. 부산고법 1991. 4. 24. 선고 90구33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][하집1991(1),462]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